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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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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03-23 13:42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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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헌장
“우리는 인권향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며, 그 길은 바로 제도적 개혁이다”
– 바실 페르난도 -


연설문
아시아인권헌장이 제시했던 목표를 상기할 때가 온 것 같다. 90 년대 말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기실, 그 동안 수 많은 인권활동가 및 인권 단체가 아시아 민중의 인권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각국의 학계와 법조계는 유엔의 인권 협약을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 또한 이러한 조약들의 비준을 위해 유엔 인권 기구들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국제시민정치권리협약과 경제사회문화협력에 관한 규약을 비준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문 학대 방지협약과 아동 및 여성 인권에 관한 협약 가입국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인권조약의 내용을 헌법조문에 반영했으며, 일부국가는 ‘권리장전’ 형태로 입안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인권교육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 각국에서 ‘인권’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조약에서 말하는 인권과 현실사회 속 인권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지만,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인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들과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변호인과
인권단체는 이러한 간극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인권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정권은 아시아 민중의 인권문제에 큰 걸림돌이다. 1962 년과 1965 년에 각각 들어선 버마와 인도네시아의 군부정권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48 년 독립 이후, 수 차례의 군부 쿠데타를 겪었으며, 헌정역사의 절반 이상을 군부 통치하에서 보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역시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스리랑카 역시 이러한 정치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권위주의 정권을 창출해 냈었다. 캄보디아는 1975 년부터 1979 년 사이에 전체 인구 37 백만 명 중 약 1 백만 명이 비사법적 처형 또는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을 겪어야만 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가보안법은 이에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은 완전히 부정하도록
전개되어 왔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국제시민정치권리협약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유엔인권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 하의 베트남과 중국에서 ‘인권’은 그 자체로 곧 체제전복으로 간주되었다. 한반도 역시, 북쪽은 공산주의 정권에 놓였고, 남쪽은 군부독재를 겪었다. 결국 아시아의 현실은 유엔협약과 반대방향으로 흘러왔던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 아시아 민중이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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