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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05-04 12:35 조회82회 댓글0건

본문

 

농민 권리 보호에 대한 비아캄페시나

남동 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선언

전문

20024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남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농민 권리에 대한 지역 회의는 비아 캄페시나가 조직했고 남동 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과 농민들이 참여했다.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를 인정하며, 농민들은 시민 정치 권리의 자유와 위협하는 자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시민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

시민-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기초를 인정하며, 국가는 농민의 모든 시민 정치 권리를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사회적 부, 출생과 다른 것들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기초를 인정하며, 국가는 농민의 권리로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 스스로 적당한 삶의 표준을 달성하고 농업 개혁의 행동을 통해서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권리를 달성하게 할 의무가 있다.

요즘의 농업 상태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해 오고 있고, 악화된 환경은 농민의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농민의 복지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찰한다.

행정부가 국가 군을 이용해 폭력으로 농민들을 추방하고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천연 자원을 착취하도록 하면서 정책 의사 결정에서 농민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민의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고찰한다.

협정과 국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본주의 세계화가 농민들의 삶을 구속해왔다는 것을 고찰한다.

농민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위해서, 그들의 생산성의 약화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이는 우리들의 자원과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을 고찰한다.

보호되고 유지되도록 농민 권리 공식화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조항 I

삶과 적절한 삶의 표준의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유엔 인권 헌장에 보장되어 있듯이 다른 사람들처럼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삶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적당한 방식, 복지, 그리고 존엄성으로 살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충분한 음식과, 건강, 그리고 영양을 가질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스포츠, 오락, 교통, 전기, 깨끗한 물, 통신,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양질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 자신과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당한 수입에 대한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적당한 집과 의복을 충족할 권리가 있다.

9.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 가족의 기본 필요를 위해 적당하게 그들의 농산물을 소비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농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할 권리가 있다.

10. 삶과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남성과 여성 농민들의 권리는 법으로, 국가에서, 또는 다른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독립 협회로부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와 문화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항 II

농업 자원에 대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집이나 농업을 위해서 적당한 토지를 공동으로나 개인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 가족들의 권리는 법 앞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농업 자원과 개인적 재능의 접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성별, 종교, 지위, 인종, 그리고 문화를 차별하지 않는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노동과 이미 그들의 경제적 수입과 지역 공동체의 생계가 된 비생산적인 상태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농업을 위해서 수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지역에 있는 수자원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비, 기술과 자금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9.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삼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삼림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10.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산업적인 목적으로 한 모든 토지 전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 여성/남성 농민들과 그들의 가족은 토지, 주택, 다른 농업적 자원의 법적 보호와 다른 지역이나 기구의 (소유권) 주장이나 환경으로 인한 오염과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


조항 III

종자와 농업에 대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경작할 식물의 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험한 식물들의 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시스템과 어떻게 농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에서 그들의 지역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만의 상품,,,,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개인적이거나 공동적인 농업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만의 기술이나 그들이 인류 건강과 환경 보존의 원칙으로 선택한 기술로 농업을 기르고 돌볼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지역적인 종을 개발하고 재배할 수 있다.


조항 IV

농업 생산의 자본과 수단을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자금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위한 자본 보증에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 생산과 관련한 것 외에) 기타 자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 예산을 계획하고,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위한 관개 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위한 자원과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산물을 시장으로 운송할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권리 투쟁을 하기 위해 다른 방면으로부터의 원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조항 V

정보와 농업 기술의 접근할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자본, 시장, 정책, 가격, 기술 등 농민의 필요와 관련된 옳고 균형 잡힌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적 국제적 정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민족적-사회적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생산 도구와 다른 효과적인 기술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무엇을 소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싶은지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자발적인 협력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적이거나 제도적인 것과 같이 또는 농업과 유전적 자원 보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공정한 지불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VI

농산품을 위한 가격과 시장을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 필요를 위해서 농산품을 우선 순위로 놓을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을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한 계절이나 과학자들이 흉작을 예상한 만큼 오랫동안 종자를 위해서 저장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공정한 시장을 위한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익이 있는 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가격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농산품을 위해서 시장과 분배의 보증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농산품에 대한 적당한 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을 인류의 건강과 환경적 보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술과 지식에 기초해서 저장하고 가공할 권리가 있다.

10.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세대에 걸쳐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1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의 권리는 성별, 종교, 단체와 문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

1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을 시장에 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으로 강요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농언 생산 과정을 위한 자재와 도구들을 받는 것도 강요되어야 한다.

1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그들의 농업 생산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VII

농업 가치 보호를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농업 가치의 평가와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의 지역 지식을 보존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지역 농업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개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항 VIII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보호의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재배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모든 종류의 식물, 식량, 약품, 문화, 그리고 다른 생물학적 다양성의 특허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생물 해적 행위, 주장들과 환경적 오염으로부터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련된 법의 보호를 위한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한 공동체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을 철폐하고 지역 공동체에 의해서 소유하고, 유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는 생산할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가족이나 공동으로 지역 공동체와 토착 공동체로부터 자원의 풍부함인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교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IX

환경적 보존을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지역 지식에 기반을 둔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환경 손해를 위해 소송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고 환경 손해의 영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X

연합의 자유를 위한 권리

1.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부터 연합하고, 모이고,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2.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모든 종류의 독립적인 농민 조직을 위한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3.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다른 조직들에의 적용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4.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판결의 앞과 밖에서 모두 법의 방어와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5.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그들 자들을 표현하고 언급하기 위해서 공공 시설과 공공 컬럼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창의성의 사용과 자치를 위한 더 큰 조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요와 조작, 부당 약탈을 위한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7.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서 지역적이고 관습적인 언어, 지역 문화, 종교, 지역적 예술도 관습도 아닌 방언 문학의 경우에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데 관련해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의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8.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공동의 중요성도 단체도 아닌 그들의 중요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국가로부터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조직과 경제 연합을 설립하고 구성할 권리가 있다.

 

 

 

[출처] 농민인권 (숨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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