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 지방자치인권동향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동향

지방자치인권동향

  HOME    인권동향    지방자치인권동향  

[부산시] “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22 12:06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상균 기자(sgmok@hankookilbo.com)  |  2018.11.21 14:12

 

권익옹호기관 1년간 63건 학대 판정
형사고발ㆍ원인 제거ㆍ상시 모니터링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가 장애인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2017년 9월 개관한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올해 9월까지 1년간 접수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 266건 가운데 63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면 △형사 고소ㆍ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ㆍ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당사자 거부 등으로 10건은 조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모씨를 구청 관계자가 발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긴급 분리 조치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검찰에 농장주를 고발,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한 장애인에 대해 권익옹호기관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학대 행위로부터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시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Copyright © The Hankook-Ilbo All rights reserved>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10981315421?did=DA&dtype=&dtypecode

Total 2,56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지방자치인권동향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실무(2016 인권도시연구소 기획) 인권도시연구소 2016-12-02 856
2563 [제주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제주 곳곳서 캠페인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7 13
2562 [경기도수원시] '7인의 사람꽃을 만나다' 주제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7 12
2561 []서울시은평구] ‘2018 은평 청소년 인권포럼’ 개최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7 12
2560 [광주시] 제4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7 12
2559 [서울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운영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16
2558 [경기도부천시]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청소년노동인권 실태 개선 나서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12
2557 [서울시송파구] 관내 45개 노인복지시설 전수 조사 나서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12
2556 [서울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문화행사 '모두를 위한 선언'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21
2555 [경기도] 노동권 보호 위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12
2554 [경기도광명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기념> 제5회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14
2553 [서울시영등포구] (★무료! 신청접수중)영등포구 인권 콘서트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6 13
2552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강화 세미나 개최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4
2551 [경기도양주시] 12월 테마도서 ‘인권논쟁’ 선정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6
2550 [제주도의회]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조례 제정 추진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6
2549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신설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5
2548 [전북전주시] 간부공무원 100명...인권감수성 실천교육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5
2547 [경기도김포시] ‘제4회 김포장애인인권영화제’ 총 4편 상영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6
열람중 [부산시] “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2 14
2545 [충남] ‘흔들림 없는 인권행정’ 편다 인권도시연구소 2018-11-21 41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3-417489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