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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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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2-26 09:5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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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또 파행

극심한 찬·반 갈등... 학생 인권신장 위한 진지한 논의 ‘뒷전’

 이은상(ayoes)  |  18.12.20 10:59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 19일 진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열렸으나 반대 측이 대거 불참하는 등 찬반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 19일 진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열렸으나 반대 측이 대거 불참하는 등 찬반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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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가 학생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에 치달았다.

이날 공청회는 19일 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난 1차 공청회 때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른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측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대거 불참하면서 찬·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또한 유일한 반대 측 참가자가 모두발언만 한 뒤 퇴장하고, 찬성 참가자 3명 중 한 명은 오히려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작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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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공청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도교육청이 2차 공청회 장소를 미리 찬성단체에 유출하는 등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청회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의 공정성을 위해 참가자를 찬·반 동수로 신청 받아 학생30명, 교직원30명, 지역민 20명, 학부모 2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장소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달 20일 창원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는 진주, 창원, 김해, 통영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찬성집회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찬성집회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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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서정인 학생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개성추구를 막고 있고,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을 비롯해 각종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전상우 학부모는 반대의견보다 공청회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1차 공청회 때 대다수의 참여자가 찬성 측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정회 또한 공정하지 못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뒤 퇴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레 반대집회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 경남학생인권조레 반대집회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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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청회에 참가한 한 김모 학생(18)은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오히려 어른들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이 정작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인 적이 있는 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지난 6일 도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의 일부 수정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견과 함께 공청회 이후 한 달 정도 고민 기간을 가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도 교육청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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