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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생들 만난 박종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큰 틀 훼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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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04 10:4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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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만난 박종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큰 틀 훼손 없다"

조례만드는청소년, 엽서 110장 전달... "훼손되지 않은 조례 원해"

윤성효(cjnews)  |  19.01.03 11:47


 

3일 오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엽서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전달했다.

 3일 오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엽서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전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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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님께.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거나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문란한 성인식을 심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당연한 권리들이 현재 학교 내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한 학생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보낸 엽서에 담긴 글이다. 이 학생은 "복장과 두발 규제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처벌을 받는 모습은 지난 학교의 현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를 받아온 학생들의 목소리다. 지금도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의해 규칙을 강요받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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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내버려두고 권리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목소리가 아니다. 반대로 학생 스스로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권리를 찾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학생은 "'기본권은 사회 인식에 따라 제한돼도 괜찮아' 말고 '내 권리는 소중해'라고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어떤 것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길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은 훼손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다. 학교와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를 이뤄내기 위해서, 교육감께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은 이 학생의 메시지를 포함해 총 110장의 엽서를 3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을 찾아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학생은 엽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내용과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 뜨거운 감자인 줄 안다. 우선 이 조항들은 해당 당사자들이 부딪혀야만 했던 차별과 편견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막이다"라며 "한 번이라도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직면해 보면, 아다 심각성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일상에서 겪는 혐오는 생각보다 아주 차갑고 딱딱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만든다. 인권을 빼앗기는 나날들이 얼마나 참혹한지, 어떤 차별이 만연한 사회분위기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난 존재이고, '온전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을 존중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그 첫걸음은 차별 금지 교육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박 교육감한테 전달한 엽서 속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엽서를 전달받은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수정할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안의 큰 틀에서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교정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경남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의회 설득도 중요하다.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훼손되지 않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훼손되지 않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따라야 하는 정서는 학생 정서다. 들이키고 내뱉는 공기처럼 만연한 인권 침해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한숨 섞인 정서를 느껴야 한다"라며 "교육감이 진정 학생인권조례안을 지지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원한다면, 학생들의 정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행동이 늘 반발에 부딪혔던 경남의 학생인권 형국을 알면서도, 과감히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그야말로 학생인권시대를 선언했던 교육감이 걸어 온 길에 우리는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학교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멀지만 우리 함께 머리 맞대고 그 길로 멈춤 없이 나아가기를 제안한다"라며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책임 다할 것'이라는 교육감의 신년사가 훼손 없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결실 맺기를 굳게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11월과 12월 공청회를 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경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2008년과 2012년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2012년 도민 3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수와 기독교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며 집회를 연 데 이어 경남도청 정문 앞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광주·경기·전북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3일 오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엽서를 전달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에 들어섰다.
 3일 오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엽서를 전달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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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집무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엽서를 들고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3일 오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집무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엽서를 들고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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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엽서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전달했다.
 3일 오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소년"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엽서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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