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대자보 인권침해 없어야…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대폭 수정 > 지방자치인권동향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동향

지방자치인권동향

  HOME    인권동향    지방자치인권동향  

[경남교육청] 대자보 인권침해 없어야…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대폭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3-14 11:34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대자보 인권침해 없어야…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대폭 수정

김선경 기자(ksk@yna.co.kr)  |  2019-03-14 11:01

 

| 도교육청, 4월 도의회 제출…"학생 인권·교원 수업권 침해 방지 원칙 반영"
고등학생 (PG)
고등학생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찬·반 논란이 거센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수정안은 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단서 조항을 추가로 달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알려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9월 11일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이다.

도교육청은 반대 측 여론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해 원안 공개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조례안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원안 수정에 참여한 조례 제정 추진단은 그간 도민·학교장 등으로부터 9천여건의 의견을 접수해 기존 34개 조항을 수정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2항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 조항에는 "다만,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8조에서 보장한 학생의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덧붙였다.

같은 조에 명시된 게시물(대자보)을 붙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른 학생·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11조(정보 접근권)를 수정해 인터넷 자유 사용 범위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허용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휴대전화 등 사용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 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6조와 17조에 각각 규정한 학생에 대한 노동 강요 금지, 성인권교육 실시 부분은 학교현장의 정서를 고려해 용어를 수정했다.

수정안에는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 속 노동이란 용어를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성인권교육은 '성인지교육'으로 표현됐다.

이 밖에 기존 동아리 설립 권리에는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단서 조문을 붙이고,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조항은 공공의 안전 등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31조는 학교현장 부담을 고려해 학교장은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1개 항 외 나머지 4개 항은 모두 삭제했다.

추진단은 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 또는 수업 불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학생에게 학생회 담당 교사를 추천하게 하고 학교축제 내용을 자율 결정토록 보장한 조항 등 5개 항도 삭제했다.

반면 학생이 자신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동기·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학교는 학생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5개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자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학생 인권은 물론이고 교원의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향후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062200052?input=1179m

Total 2,84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지방자치인권동향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실무(2016 인권도시연구소 기획) 인권도시연구소 2016-12-02 1024
2840 [전북전주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 나서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30
2839 [서울시동작구] 인권 도시 행보 나선다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26
2838 [전북전주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21
2837 [광주시] 제4기 수요인권강좌 개최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21
2836 [대구시동구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 [북구의회] 인권을 알아가다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23
2835 [경기도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인권지킴이' 도입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15
2834 [울산시] 인권도시 만들기 위한 6개분야 인권증진 사업 확정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3 18
2833 [충청북도] 2019년 양성평등 토론회 사업 공고~ 5. 7.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18
2832 [경기도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 5.3.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20
2831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4. 30.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20
2830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 4. 30.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23
2829 [경기도광명시] 2019년 상반기 장애인식개선 캠패인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18
2828 [인천시미추홀구] 2019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04.29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21
2827 [전라북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인권이 있어요”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16
2826 [서울시서대문구] 「제9기 주민인권학교」 수강생 모집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18
2825 [부산시]「보이는 인권!모니터단」 공개모집 공고~ 4. 25.(목) 인권도시연구소 2019-04-22 20
2824 [대전시]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 가져 인권도시연구소 2019-04-19 18
2823 [경기도] '장애인의 날' 행사 풍성 인권도시연구소 2019-04-19 19
2822 [서울시] 장애인의 날 앞두고 '화재안전 취약계층'에 맞춤형 체험교육와 콘서트 등 인권도시연구소 2019-04-19 70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3-417489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