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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교권 하락 우려’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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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10-15 17:25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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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말 제정하려는 ‘학교인권조례’를 놓고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앞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에만 방점이 찍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시민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시교육청이 제정 중인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글이 게재된 이후 보름 동안 317명이 동의했다. 

이 글을 쓴 학부모는 “이 조례는 임신·출산·성관계·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소수 학생을 위해 다수 학생과 교사를 역차별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은 이 같은 생활지도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경남도 교육청은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 7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했다. 폐기된 조례안에는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도의회는 조례가 학생의 인권 보장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교내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교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도하더라도 학생이 불편을 호소하면 인권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거나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한 조례 때문에 초등학생이 임신해도 학교가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례를 들어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학생 인권 보장이 교내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타 시·도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발족해 조례안 가안을 만들고 있다.

유경환 인천시교육청 인권보호관은 “일단 내년 12월까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가안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토론회나 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15MW1411302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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