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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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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치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은 인권헌장과 더불어 권리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담은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규범화하고 시민들의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인권도시 헌장에는 대개 인권의 목록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권행정의 추진체계와 정책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고, 우리의 법체계에도 부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행정의 추진체계 등은 자치입법인 조례에 담겨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나아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인권행정에 앞장 서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나아가 인권교육 및 홍보 사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인권조례 제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인권조례에는 포괄적인 성격의 인권기본조례와 장애인, 여성, 이주민, 학생, 어린이·청소년 분야와 같은 개별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2016년 초 기준 전국 7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인권 증진활동의 지원,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인권지표(지수)의 개발 운영,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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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45 장애인인권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정 2018.11.06) 2018-11-14 3
644 장애인인권조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1-13) 2018-11-14 4
643 여성인권조례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2018.11.09) 2018-11-14 3
642 인권기본조례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0.01) 2018-11-07 5
641 장애인인권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1.01) 2018-11-07 4
640 인권기본조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재제정2018.10.01) 2018-11-07 4
639 아동·이주민 조례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2018.10.4) 2018-11-07 4
638 인권기본조례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2018-06-05 61
637 아동·이주민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8-06-05 57
636 장애인인권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8-06-05 46
635 아동·이주민 조례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8-06-05 47
634 아동·이주민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8-03-05 112
633 인권기본조례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3-05 98
632 아동·이주민 조례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2018-01-10 103
631 아동·이주민 조례 전북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8-01-04 100
630 인권기본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2-29 98
629 아동·이주민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7-12-29 104
628 장애인인권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7-12-29 101
627 인권기본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2-29 104
626 아동·이주민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2-2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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