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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조례 |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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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20 13:5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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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 2017.11.15.]
(제정) 2017-11-15 조례 제 4989호

 

관리책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연 락 처 : 06261322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 」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과 행위가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밀집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창가, 창녀촌, 홍등가 등으로 인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 」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성매매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성매매집결지)   ①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및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생계유지, 주거 및 직업훈련 지원 

2.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립·자활지원 관련 기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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