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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조례 | 전라남도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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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14 16:31 조회76회 댓글0건

본문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8.01.01.]
(  제정) 2017.12.14 조례 제2336호 
관리책임부서 : 여성다문화팀
연 락 처 : 061-470-23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법”이라 한다)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암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양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1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질병 등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분석 평가)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군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 제3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등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공직 참여)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일ㆍ가정양립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 」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제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2. 취약계층 지원사업 

3. 여성단체간 화합ㆍ교류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33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3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군수는 「 」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 」 제6조에 의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및「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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