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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조례 | 경상남도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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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0 11:22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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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7.12.19.]
(  제정) 2012.12.31 조례 제933호
(일부개정) 2017.12.19 조례 제1382호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여성정책담당)
연 락 처 : 392-25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고용, 용역,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 구별, 제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8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 」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차별 없이 배려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 」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가족친화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2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  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3. 그 밖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결손·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의 방지)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9조(양성평등 추진 관련 홍보)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시정백서에 자료를 게재·홍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소속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양성평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등)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양성평등 등의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3.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 

5. 양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6.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 및 교육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상호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7.12.19>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상 후보자 선정 

8. 제2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양성평등상

 

제39조(양성평등상)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평등에 기여한 양산시 관내 활동가, 커뮤니티, 단체, 기관, 기업 등에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시상시기)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심사서류의 제출)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양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제39조에서 정한 관내 활동가 등으로서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평등상 후보자의 최종 수상여부는 양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사전협의)   시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호보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354호, 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성평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산시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양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성평등 기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평등 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382호, 2017.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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