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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주민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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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8 14:06 조회98회 댓글0건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7.12.27.]
(  제정) 2017.12.27 조례 제1304호

 

관리책임부서 :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연 락 처 : 02-3425-713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제2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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