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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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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8 14:09 조회79회 댓글0건

본문

 

상 위 법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7.]
(  제정) 2017.12.27 조례 제1101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유주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 1101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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