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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 충청북도 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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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9 10:41 조회58회 댓글0건

본문

 

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2017.12.29 조례 제2377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팀
연 락 처 : 3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괴산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팀을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12.29.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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