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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주민 조례 | 경상북도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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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9 10:42 조회94회 댓글0건

본문

 

상 위 법 :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2017.12.29 조례 제1291호

 

관리책임부서 : 가족지원과
연 락 처 : 054-480-65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및 「 」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 및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미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2.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3.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4.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5.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 사업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구미시청소년노동 업무담당, 구미시의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9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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