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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 전라남도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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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9 10:43 조회95회 댓글0건

본문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2017.12.29 조례 제2577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379-3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화순군민”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화순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향상에 노력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군민은 인권을 존중 받으며,「」과「」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는 군수에게 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교육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지수 개발)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 평가)   군수는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군민 등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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