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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주민 조례 | 전북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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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1-04 11:01 조회80회 댓글0건

본문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2017.12.29 조례 제3460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청년정책과
연 락 처 : 281-50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8조 및 「」등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 및 「」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에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6.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활동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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