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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조례 | 전라남도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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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6-05 11:54 조회52회 댓글0건

본문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5.]
(  제정) 2018.04.15 조례 제24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320-14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 」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6조(교육)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정책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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