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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주민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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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6-05 11:55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8.04.23.]
(  제정) 2018.04.23 조례 제1740호

 

관리책임부서 : 체육교육과
연 락 처 : 041-521-22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노동인권”이란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 및 「」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등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거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상담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 선정 

③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 부협의체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체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천안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소속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18.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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