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2018.10.4) > 인권조례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조례

인권조례

  HOME    인권조례    인권조례  

아동·이주민 조례 |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2018.1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07 11:25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8.10.04.]
(제정) 2015-12-10 조례 제 3975호
(일부개정) 2018-10-04 조례 제 4728호

 

관리책임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연 락 처 : 06128637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2. “노동인권”이란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외의 용어는 「」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 및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➃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5. 청소년 작업장과 일터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시행)   ➀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③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➀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둔다. 

➂ 도지사는 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10. 4.) 

② 협의회는 도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도 교육청,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➀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➁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➃ 수탁자의 선정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➀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사업시행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3-417489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