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1.01) >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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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조례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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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07 11:2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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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1.]
(제정) 2015-12-31 조례 제 3729호
(일부개정) 2016-09-19 조례 제 3813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018-11-01 조례 제 41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및 「」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 「」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 11. 1.> 

 

제3조(권리와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4조(정책개발)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정보 및 교육 등에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2.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3.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4.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5.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6. 교육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7. 폭력피해 예방·치유 및 인식개선 위한 정책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제4조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 및 전망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정책 및 추진방법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시책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자치법규와 지침과 정책에서의 차별사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분야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조약 및 장애인 인권 선언 및 관련 법률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9조 까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업 

2.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개정 2018. 11. 1.> 

3. 교통이동수단 확대 및 공공장소 안내시스템 도입 

4.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수화통역 및 점자 서비스 확대 

5. 재난 대비 장애인 안전장치 설치 및 이용 매뉴얼 제작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경상북도장애인인권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8. 11. 1.]

 

제11조(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 

②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1. 1.>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개정 2018. 11. 1.>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 포함),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개정 2018. 11. 1.>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개정 2018. 11. 1.>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2018. 11. 1.> 

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개정 2018. 11. 1.> 

6. 관계 기관·법인·단체·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개정 2018. 11. 1.> 

7.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 사례관리 <개정 2018. 11. 1.> 

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개정 2018. 11. 1.> 

9.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8. 11. 1.> [제목개정 2018. 11. 1.]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 

③ 삭제 <2018. 11. 1.> [제목개정 2018. 11. 1.] 


             제4장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1.>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3. 제7조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1. 1.> 

5. 삭제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8. 11. 1.> 

 

제14조 삭제 <2018. 11. 1.>    

제15조 삭제 <2018. 11. 1.>    

제16조 삭제 <2018. 11. 1.>    

제17조 삭제 <2018. 11. 1.>    

제18조 삭제 <2018. 11. 1.>    

제19조 삭제 <2018. 11. 1.>    

제20조 삭제 <2018. 11. 1.>    


             제5장 보 칙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및「 」등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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