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0.01) > 인권조례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조례

인권조례

  HOME    인권조례    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0.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07 11:29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01.]
(제정) 2013-12-27 조례 제 3607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 41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세우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8.10.1.>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6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인권보고서 발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충북도민 인권헌장)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를 만들기 위하여 충북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0. 1]<개정 2018.10.1.>

 

제9조(인권보고서 등 발간)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충북도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②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0. 1]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및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18.10.1.>]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8. 10. 1>

1.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8. 10. 1]<개정 2018. 10. 1>

 

제14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개선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센터 내에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관련 실태 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센터에 제보·접수된 사항이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조사

4. 제3호에 따른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의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의 요구

5.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6.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7.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권센터가 조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⑥ 인권센터가 접수 또는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판정하며, 도지사는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지시·권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3호에 적시된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가 지시 또는 권고한 개선사항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권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⑧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0. 1]<개정 2018.10.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인권보호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근하는 인권보호관으로 하며, 그 외의 인권보호관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인권보호관 회의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인권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관련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1.]

 

제19조(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① 인권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인권센터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열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제20조(포상 등)   도지사는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 10. 1]<개정 2018. 10. 1.>

 

제21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권행정 기반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한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정책 공유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인권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1, 2018.10.1.>[제20조에서 이동<2018.10.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2018.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 조례 4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3-417489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