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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조례 |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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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14 10: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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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8.11.09.]
(  제정) 2010.07.09 조례 제1940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2173호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6.08.05 조례 제2252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2018.11.09 조례 제2498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연 락 처 : 033-330-23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휘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관련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9.> 

1.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시설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위원의 품의를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제13조(양성평등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공직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6.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의 보장 및 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문화확산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회복지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평창군여성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⑨ 이하생략

       부칙 <2012.12.31. 조례 제2173호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52호,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전부개정 전의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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