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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조례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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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14 10:5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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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3.]
(제정) 2012-04-06 조례 제 4348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 4651호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07-19 조례 제 5297호
(일부개정) 2018-11-13 조례 제 5968호 (제명개정)

 

연 락 처 : 031800843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및 「 」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에 따른 후견인과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차별행위”란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5.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장애인 차별행위 및 장애인 학대 등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6.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11.13.>] 

7.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호에서 이동 <2018.11.13.>] <개정 2018.11.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 인권증진과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정책개발)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개정 2018.11.13.> 

2. 장애인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3.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기관, 시장ㆍ군수에게 장애인 인권증진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경기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1.13.> 

②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도와 시ㆍ군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1.13.> 

③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증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별·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개정 2018.11.13.>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개정 2018.11.13.>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개정 2018.11.13.>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13.]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3.]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③항에서 이동 <2018.11.13.>] 

 

제7조 삭제 <2018.11.13.>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개정 2018.11.13.>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3.] 

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시정권고 [전문개정 2018.11.13.]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전문개정 2018.11.13.] 

6.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신설 2018.11.13.] 

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신설 2018.11.13.] 

8.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신설 2018.11.13.] 

9. 「 」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신설 2018.11.13.]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8.11.13.] 

④ 도지사는 「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3.]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⑦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1년마다 평가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12조의2(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제59조의13에 따라 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3조의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3.] 


             제3장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 삭제 <2018.11.13.>    

제14조(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1.13.]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단서신설 2018.11.13.]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1.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인권증진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위원 중 10분의 4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후단신설 2018.11.13.] 

1.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8.11.13.] 

2. 장애인복지·인권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전문개정 2018.11.13.] 

3. 장애인복지법인·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전문개정 2018.11.13.] 

5.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전문개정 2018.11.13.]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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