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정 2018.11.06) >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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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정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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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1-14 10:54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시행 2018.11.06.]
(  제정) 2018.11.06 조례 제1384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611-298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384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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