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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조례 |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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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2-24 12:1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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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7.11.02.]
(제정) 2013-06-05 조례 제 1360호
(전부개정) 2015-12-10 조례 제 1577호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1774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 189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 190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① 「 」 제12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② 「 」 제12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02> 

1. 「」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의 심의·조정을 요하는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신설 2017·11·02>   시장은 「」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02> 

②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0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11·0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0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02>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7>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제12조(양성평등주간 운영)   ① 시장은 「」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1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 제51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신설 2017·11·02>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문화 촉진사업 

2. 교육·연수, 정보교류 등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등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을 위해 해당 여성들에게 교육기회의 제공,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제목개정 2017·11·02] 

 

제14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제1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 

②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할 때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 

 

제1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11·0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02>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3.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7·11·02>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2>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11·02>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위원 

 

제21조(시민제안)   시민 또는 단체 등이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0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2>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11·02> 

1. 기금운용관: 복지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 

 

제24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 

 

제25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5.12.10.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성평등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성평등기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며, 그 밖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5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 연번 27호란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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