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2019. 1. 7) >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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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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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23 10:32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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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7.] [인천광역시조례 제60052호, 2019. 1. 7., 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4. 기본계획의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8. 인권영향평가 실시

9. 그밖에 인권도시 추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체계구축) ①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5.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인천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2. 제6조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의견제시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시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4조(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인권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9-01-07 조례 제6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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