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개정 2019. 1. 9) > 인권조례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조례

인권조례

  HOME    인권조례    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개정 2019. 1. 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23 10:39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19. 1. 9.] [부산광역시조례 제5848호, 2019. 1. 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시민 스스로 도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의2(기본원칙)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1. 1]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9>

 

 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19]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9. 1.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3. 19, 2019. 1. 1>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5.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1, 2019. 1. 9>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1.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 1>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전문개정 2014. 3. 19>

 

 제14조의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시장은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3(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4(교류ㆍ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1]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19. 1.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4. 3. 19>

 

 제1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

부칙 <2014. 3.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을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17) ~ (100) 생략

부      칙  (보조금 관리 조례)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2) ~ (56)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④ ~ (26)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⑫ ~ (95) 생략

부칙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보장 및증진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② ~ (73) 생략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3-417489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