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2018. 12. 31) >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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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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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23 10:4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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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218호, 2018. 12. 31., 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사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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