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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조례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일부개정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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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23 10:5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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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 12. 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4. 장애인 차별구제 및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센터는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별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를「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⑤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11. 08.]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 15., 2015. 12. 31., 2018. 12. 28.>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⑥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전문개정 2015. 12. 31.]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11. 08.>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부      칙  < 조례 제3973호,  201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생략

 (31)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2)~(35) 생략

부칙 <조례 제4244호,  201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2) 생략

 (7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644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

 <9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94>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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