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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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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23 10: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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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8.] [전라북도조례 제4601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7조(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1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시민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

2.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13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인권전담부서의 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다문화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8>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8>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연 4회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8. 12. 28>

1.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

2. 인권보장과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4.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

5.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

6.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제5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시정 권고 등 도지사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18조(출석ㆍ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4장 인권센터

 

 제20조(설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22조(조직)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상담 및 조사관, 교육전담요원 등을 두며 센터장은 이들을 임면, 지휘,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사업)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지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직권조사  <개정 2018. 12. 28>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인권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인권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6조(센터장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인권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인권센터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권센터 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인권센터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 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인권센터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결과 통지 및 회보) ① 인권센터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도지사는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위탁,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라북도 포상 조례」 등을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전부개정 2016. 6. 17 조례4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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