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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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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9-01-23 11:1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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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30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감사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과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9조의2(인권영항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인권 분야 정부기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거나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부패에 연루되어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정·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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