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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2017년 제1차 정기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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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2-02 12:4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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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정기회 회의결과


1. 개최일시 : 2017.1.19.(목) 10:00~11:50

 

2. 개최장소 :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4층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위원장 유재덕 등 6명

 

4. 심의안건

  〇 2017년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〇 2017년도 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〇 경기도 인권위원네트워크(가칭 경기도 시군 인권위원회) 참여에 관한 건

  〇 일반인 등의 위원회 회의 참관에 관한 건


 5. 회의결과

< 주요 발언 내용 >

2017년도 인권 사업 방향 및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 기본계획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주요 시정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 주요 인권 정책의 제도화 등을 통해

  시민의 인권 증진 및 우리 위원회의 정착을 위해 주력해야 함

- 우리 위원회가 거버넌스의 역할을 통해 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 전달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함

2017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안(임시안) 수립 필요성 제시

- 일단 연간 계획을 짜고, 향후 조기 대선 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기로 함

-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대선과 관련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실시

- 교육은 연간 총 5회 정도 실시 하기로 하며, 공무원 대상 2, 일반시민 대상 3회 정도 실시하기로 함 (회당 사업비 4,000 천원)

- 워크숍은 2(3, 12), 간담회 1회로 총 3회 실시하기로 함

경기도 시군 인권위원회 협의회(가칭) 참여에 관한 건

- 지난해 12월에 광명시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경기도 시군 인권 위원회간담회에 대한 참석 결과 및 향후 총회 개최(17.3.30.예정)

  설명

- 향후 위원회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

- 경기도내에 공식적인 조직(경기도인권위원회)이 있는데, 굳이 사조직을 만들 필요성과 참여시 대표성이 수반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위원의 개인적 참여는 가능하나 공식성,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더 많은 위원들과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함

일반인 등의 위원회 회의 참관에 대한 건

- 위원회 회의 때 회의 참관은 회의시작 전까지 담당부서에 참관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참관인의 회의 중 발언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고양시의회 원용희 의원의 회의 참관

- 올해 안에 인권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회의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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