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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2017년 제2차 임시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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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2-02 12:5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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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임시회 회의결과


1. 개최일시 : 2017.2.16.(목) 10:00~11:50

 

2. 개최장소 :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위원장 유재덕 등 6명

    (유재덕위원장, 안미선 부위원장, 윤양순 미래전략국장, 김경희 시의원, 유왕선, 신기철, 고상만 위원)

 

4. 심의안건

  〇 2017년도 사업 추진에 관한 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5. 회의결과

경기도 시군 인권위원회 협의회(가칭) 참여 관련

224, 경기도 인권위원 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이 논의가 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 하는 게 좋을 듯함.

워크숍 및 인권 교육 관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은 조기 대선 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선 이후에 실시

올해 사업계획안을 보면 사업 내용이 너무 많고, 사업 초기연도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제안함.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범위, 외부 강사의 초청여부, 개최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세부내용을 결정하여 다음 회의일인 316일에 실시하기로 함

인권 교육 등 사업추진 시, 위탁이나 외주의 방법보다는 우리(위원회) 인력풀을 만들어손때를 묻혀서

    추진해야 감동이 있음

위탁의 경우에도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원해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 위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워크숍 진행 시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 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음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이주노동자 분야>

실태조사의 분야 선정에 대하여, 기존 회의에서는 인권 시각에서 법적인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분야로이주노동자

    논의가 진행됨

이주노동자 분야 안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음

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권 약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함

< 여성 분야 >

시의 인권실태조사의 첫 사업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므로 여성분야도 괜찮다고 생각함.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결과물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투입이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으며, ‘여성’,‘청소년분야도 대상으로 추천함

첫 사업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야로 설정하기를 희망함.

사회적 인권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중에서 수치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된다고 생각함

여성과 관련되어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조건부 동의가 필요함

과업지시서에 여성 분야의 노동자, 장애인 등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도록 제안함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분야 결정 : 여성 노동자 분야로 결정

세부적인 내용은 차기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워크숍 개최 관련 : 3. 16.()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로 하고, 대상은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외부 초청자로 하되 선관위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타 기관의 위원 및 관심 시민 등 대상 확대 가능 시 장소 등 세부사항은 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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