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임시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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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일시 : 2017.2.16.(목) 10:00~11:50

2. 개최장소 :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위원장 유재덕 등 6명

    (유재덕위원장, 안미선 부위원장, 윤양순 미래전략국장, 김경희 시의원, 유왕선, 신기철, 고상만 위원)

4. 심의안건

  〇 2017년도 사업 추진에 관한 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5. 회의결과

□ 경기도 시․군 인권위원회 협의회(가칭) 참여 관련

〇 2월 24일, 경기도 인권위원 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이 논의가 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 하는 게 좋을 듯함.

□ 워크숍 및 인권 교육 관련

〇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은 조기 대선 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선 이후에 실시

〇 올해 사업계획안을 보면 사업 내용이 너무 많고, 사업 초기연도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제안함.

〇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범위, 외부 강사의 초청여부, 개최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세부내용을 결정하여 다음 회의일인 3월 16일에 실시하기로 함

〇 인권 교육 등 사업추진 시, 위탁이나 외주의 방법보다는 우리(위원회)의 인력풀을 만들어‘손때’를 묻혀서

    추진해야 감동이 있음

〇 위탁의 경우에도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원해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 위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〇 워크숍 진행 시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 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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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이주노동자 분야>

〇 실태조사의 분야 선정에 대하여, 기존 회의에서는 인권 시각에서 법적인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분야로‘이주노동자’로

    논의가 진행됨

〇 이주노동자 분야 안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음

〇 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〇 인권 약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함

< 여성 분야 >

〇 시의 인권실태조사의 첫 사업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므로 ‘여성’분야도 괜찮다고 생각함.

〇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결과물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투입이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으며, ‘여성’,‘청소년’분야도 대상으로 추천함

〇 첫 사업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야로 설정하기를 희망함.

〇 사회적 인권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중에서 수치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된다고 생각함

〇 여성과 관련되어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조건부 동의가 필요함

〇 과업지시서에 여성 분야의 노동자, 장애인 등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도록 제안함

〇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분야 결정 : 여성 노동자 분야로 결정

⇒ 세부적인 내용은 차기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〇 워크숍 개최 관련 : 3. 16.(목)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로 하고, 대상은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외부 초청자로 하되 선관위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타 기관의 위원 및 관심 시민 등 대상 확대 가능 시 장소 등 세부사항은 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