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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2017년 제5차 임시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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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2-05 14: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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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5차 임시회 회의결과


1. 개최일시 : 2017.5.18.(목) 10:00~11:40

 

2. 개최장소 :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부위원장 안미선 외 9명

 

4. 회의안건

인권교육 진행사항

인권 실태조사 진행사항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계획

고양문화재단 노동인권침해 사건

 

  5. 회의결과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궐위 현황 보궐 위촉 사항

- 이춘열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해촉되었음. 현재 인권위원 2명 궐위되어 8명으로 운영됨

- 18일부터 보궐위촉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가 게시될 예정

- 공고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여 공개모집의 실효성 제고하고 인권 분야별(노인, 청년 등) 전문가가 위촉될 필요성 있음

 

인권교육

- 인권교육 예산은 20172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음

- 공무원교육, 인권강사교육, 시민교육으로 세분화 되어 기획하였음. 이 세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인권교육의 원년이 되는 올해 집중할 교육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분야별 교육내용, 고양시 지역의 인권의제가 포함되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강사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강사풀 활용, 강의연계, 교육수료의 유인책 등에 대한 고민이 모색되어야 함

- 교육은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전반적으로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 생명권, 고양시 민간인 학살, 죽음의 문제 등이 빠져있다고 생각됨. 인권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을 보임.

- 인권을 너무 어렵고 어둡게 생각하는 일반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차후에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식도 유용하다고 생각함

- 공무원 교육은 5급 이상의 간부급을 의무교육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은 차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

 

인권실태 조사 연구용역

- 고양파주여성민우회와 과업내용서 및 세부적인 사항 논의하였고, 양자가 일정을 조정하여 6월 초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 착수할 예정임.

- 위원회가 연구용역 진행사항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음

- 구체적인 논의형태보다 가급적 의견수렴의 통로와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봄. 주민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길 수 있게 수탁기관과 조율이 필요함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추진

- 고양시 상황이 좀 더 반영이 되는 워크숍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 위원회 활동에 대한 해외사례가 없는데 이에 대해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음

- 기존의 위원회에서 논의한 워크숍 방향은 고양시민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자리였음.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지 시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인 동시에 고양시 지역 내에서 인권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추진되길 바람

- 워크숍 일정, 장소, 구체적인 시민 혹은 단체의 인권의제 발표자 등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소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고양문화재단 해고 및 복직에 관한 건

-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이를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으므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차기 회의 안건 제안

인권교육 진행사항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계획

 고양문화재단 노동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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