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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2017년 제9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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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2-05 14:59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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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9차 회의결과


1. 개최일시 : 2017.9.28.(목) 10:00~11:45

 

2. 개최장소 :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위원장 유덕재 외 8명

 

4. 회의안건

조례개정에 관한 건

2018년 인권 예산에 관한 건

기타사항

 

  5. 주요내용

조례개정에 관한 건   

조항 내용 논의   

-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 끝에 별첨된 개정안이 도출되었음. 지난 회의 위원회 검토 이후 추가한 내용은 센터와 침해구제기구를 분리해서 조항을 구성하였음.

- 침해구제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일반적으로 인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민지점임.

- 이 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개정 발의 과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함. 개정안 내용에 대한 부분과 개정안 추진절차에 대한 논의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됨.

- 센터와 인권침해구제기구(인권보호관)를 분리해서 조항을 작성한 것은 인권침해 대한 조사권고와 인권행정을 분리한 것임. 이를 분리하는 것은 전문성과 조사권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하려는 것임.

- 지향점은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고양시 정도의 수준은 분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됨.

- 지난논의까지에서 빠져있던 부분인데, 논의 당시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었고 조사권을 가지고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기초지자체에서 중점은 교육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조사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음.

- 개정이후 소관업무 직제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침해구제도 중요함. 구제업무를 하면 예방효과도 있음. 인권센터는 인권문화 확산, 시민협력사업, 인권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접수는 센터에서하고 상담은 인권보호관이 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고 보호관 소속은 감사관 소속으로 가는 방향성이 적절함. 권위와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두는 것이 적절함.

- 현 단계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함.

- 구체적 실행방안은 규칙을 만들 때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에 센터와 침해조사기구 두고 상정된 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함. 소수의견으로 센터구성을 중점으로 하고 차기 단계에서 침해구제기구 설치하는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 추진절차 방안

-현재 인권조례에 대한 종교계, 정치계의 반대저항이 있어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서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위한 작업들이 필요함.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발의로 추진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권 저지를 위한 종교계, 정치계의 움직임이 더 치밀해지고 있어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공방, 대립, 갈등이 예상됨.

-위원회는 시에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차기 회의에 주시길 요구함. (의견표명)

 

2018년 인권 예산에 관한 건   

- 2018년 예산은 17년 사업 항목에 준하여 회의수당 및 인권교육, 실태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을 따로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음.

- 차년도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필요함. 올해 활동과 인권역량 강화 과정이 종료된 후에 후속적인 모임들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 시민들의 조직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함.

- 현 조례 하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조례 7조에 나와 있듯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단체와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들이 필요함. 예를 들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와 교육적 행사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인권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함. 다양한 방식의 벤치마킹을 고려하되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이나 펀딩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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