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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2017년 제10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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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2-05 15:03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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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10차 회의결과


1. 개최일시 : 2017.10.26.(목) 10:00~11:45

 

2. 개최장소 :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위원장 유덕재 외 5명

 

4. 회의안건

조례개정에 관한 건

○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건

기타사항

 

  5. 주요내용

조례개정에 관한 건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개정 진행할 것이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기초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구체적인 시기를 논하기는 어렵고 검토후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임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연도안에 개정을 목표로 위원회에서 2달 전에 논의한 사항임. 그런 면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아쉬움이 많이 있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서실과 원활한 소통을 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람.

 

인권 정책 추진에 관한 건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기념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관내 여러 시민단체와 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되도록 추진

-타 지자체 사례들을 파악하면서도 고양시의 상황을 고려한 행사로 전문위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람

 

 기타사항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위원회 의견

-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적 분위기기 바뀌고 있는 상황임.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하고 고양 인권연대와 같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가질예정임.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찬성. 지지 의견표명을 하는 정도가 적절함.

민간사찰 및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관련 건

- 고양시민 개인들이나 전체적으로 특히 일부 시민단체라고 국한하면 이것이 소수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국가권력이 일반 시민들 상대로 전체적으로 사찰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기초조사의 필요성 있음.

-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고양 시민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활동들을 견제를 해온 것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조사해보고 증거가 드러났을 때는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주엽동 지역커뮤니티 센터 교통약자 접근성

- 최근 문을 연 지역커뮤니티 센터의 교통약자 접근성이 문제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

- 인권영향평가를 차용해서 고양시에서 작은 실천들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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