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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고양시] 제2기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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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06-05 12:45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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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고양인권증진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1. 개최일시 : 2018.3.15.() 10:00 ~ 12:00

 

2. 개최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4)


3. 참석인원 : 부위원장 안미선 등 6

 

4. 심의안건    

    ◆ 2018년도 인권사업 계획안 검토

      - 인권정책 관련 워크숍, 토론회 등 : 추진방향 및 주제, 대상 등

     -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 구체적인 사업 내용

     - 인권실태조사 : 구체적인 용역과제 등

 

  5. 회의결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대한 위원회 의견

· 신규진입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타 시·도의 사례 등, 해결방법을 찾아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건의하는 게 바람직함.

·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만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건의 시 그에 대한 내용도 위원회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길 바람.

·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이므로 올해 안에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함.

· 또한 담당부서에서 말한 대상자 증가부분은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음으로,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면 된다고 봄.

·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서 장애인들의 인구증가는 어쩌면 당연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거주지 이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쉽게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고 봄.

· 위 문제는 18년도 사업 중 토론회의 주제로 잡음.

 

2018년도 사업계획안

1.인권정책관련 워크숍, 토론회

. 워크숍 및 포럼 : 지역 내 인권연대단체들과 고양시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기로 함.

. 토론회 : “인권측면에서 바라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회 진행, ( 7월 초~중순경)

 

2.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 인권연대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 인권예술제가 있음. 소규모로 진행했지만 인권약자들, 이주민관련 영상, 토크쇼, 전시회 등을 진행했음. 대상은 논의해봐야 되지만 이 부분을 확대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공모전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음.

- 청소년재단을 통해 인권을 표현하다는 제목으로 말하기, 노래하기, 그려보기 등으로 청소년들 본인이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해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있음.

- 그 외, 청소년은 작은 영역이어서 이사업을 다 맡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첫 회 정도는 전체 의제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는 2017년도에 진행했던 것처럼 평화통일인권예술제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3. 공무원 및 시민 인권교육

- 공무원인권교육의 규모는 30~40명의 소그룹으로 진행하되, 구청단위 등으로 교육대상을 모집 시 교육의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교육 참석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교육효과가 없으므로 10명단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으므로 차라리 교육시간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권활동가 역량강화과정도 교육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회 과정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음.

    

4. 실태조사

- 청소년노동과 관련하여 성북구에서 조사한 바가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청소년알바관련 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 조사 기관 선정 시 대학교에 맡기는 것 보다 실제 조사를 진행했던 팀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조사내용에는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학업이 중단된 10대청소년들의 노동도 조사대상에 들어가길 바람.

 

기타

· 회의결과서 작성 시 기타 안건으로 논의됐던 부분도 넣어주기 바람.

 

6. 결정사항

- 주엽역 커뮤니티센터 방문일자는 327일 오후2시로 정함.

-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 일자 변경.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매월 셋째 주 화요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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