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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 [성북구 인권위원회]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권고(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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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3 16:45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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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위원회]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권고(제39호..

감사담당관   |  2017/10/10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권고

의안번호  2017-19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주 문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12조 위원의 해촉 제항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3호 및 제5호까지는 마을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함.

 

12조 제 3호를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함.

   

이 유 

. 권고의 배경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자치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풀뿌리자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이라는 규정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고 자칫 시나 구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마저도 선거운동으로 규정되어 해촉될 우려가 있다. 이 조례의 제10조 제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로 명확히 규정해야 자치회 위원이 보장받아야 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마을자치회가 논의하여 조례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지 의결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할 것이다.

 

. 권고의 주요 내용

12조 위원의 해촉 제항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3호 및 제5호까지는 마을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함.

 

12조 제 3호를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함.

.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9. 13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출처 : 성북구청> 교육.복지.인권> 인권도시성북> 자료실> 인권정책

http://hrcity.or.kr/bbs/write.php?bo_table=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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