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위원회]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권고(제40호.. > 인권옴부즈맨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기구

인권옴부즈맨

  HOME    인권기구    인권옴부즈맨  

결정례 | [성북구 인권위원회]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권고(제4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3 16:47 조회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성북구 인권위원회]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권고(제40호..

감사담당관   |  2017/10/10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권고

의안번호  2017-20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주 문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11조 관람의 제한의 각 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1호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되는 사람

2호 화기나 흉기를 소지한 자

3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호 제12 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2조 대관허가 제한은 구청장은 29 3항에 따른 규칙에 의해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함.

32 2호는 “29 3항의 규칙에 의해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함.

 

 

이 유

 

. 권고의 배경

공공 박물관의 관람을 제한은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 과 같은 잔여 규정은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위험물, 악취, 혐오감에 대한 규정도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어 자칫 관람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우려는 동물을 동행해도 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동물을 동행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규정인지 모호하다.

 

4호의 잔여 조항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그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때도 구체적이며 명확한 근거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의 근거가 되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를 지니게 된다.

 

32 2호 또한 대관 허가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권고의 주요 내용

 

11조 관람의 제한의 각 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1호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되는 사람

2호 화기나 흉기를 소지한 자

3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호 제12 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2조 대관허가 제한은 구청장은 29 3항에 따른 규칙에 의해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함.

32 2호는 “29 3항의 규칙에 의해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함.

 

 

.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9. 13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2-697663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