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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및 게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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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7 14:33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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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및 게시 거부

2014.03.26

 

▶주요요지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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