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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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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7 14:35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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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용 불허

의결일자 : 2014.04.24

 

▶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이 사건 공연의 나무무대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의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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