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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지원 차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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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7 14: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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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교육지원 차별 제도개선 권고

의결일자  :  2014.10.24

 

▶ 주요요지

1. 교육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호와 관련하여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1항과 같은 교육부의 대책 수립에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3.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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