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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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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7 14:3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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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 등

위원회명 : 장애인차별위원회  |  의결일자 : 2015.06.05

 

▶주요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3을 「형법」 제260조의 폭행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병동내에서 위법한 신체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2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북도 ○○군수에게, 피진정인 1과 2를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위법한 신체억제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5. ○○북도지사에게, 가.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군수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나.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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