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동장의 통장에 대한 폭언 > 인권옴부즈맨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기구

인권옴부즈맨

  HOME    인권기구    인권옴부즈맨  

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동장의 통장에 대한 폭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1-17 14:40 조회6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침해] 동장의 통장에 대한 폭언

위원회명 : 침해구제제2위원회  |  의결일자 : 2015.09.16

 

▶주요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판단요지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x. x. xx. 당시 피진정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해 술이 취한 상태였고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통화내용을 보면 각 상대방에게 통장, 동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6살 연하인 피진정인에 대해 일관되게 경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화내용 또한 ○○○동 통장협의회에 관한 내용이어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개인 간의 사적통화라 보기 어렵고, 동장과 통장간의 업무수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x. x. xx. 전후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x. x. xx. 전후는 양 당사자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에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사과를 받아드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자가 양보하여 피진정인의 당시 욕설과 폭언에 대한 다툼을 종지할 의사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201x. x. xx.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도중 “지X덜 말고.., 야, 이 XXX의 XXX !, 아 XXX...”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 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하나, 진정인의 주장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련한 것으로서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 진정은 각하하기로 한다.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2-697663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