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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 기구가 설치되었다면, 이제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4년 또는 5년 간 진행할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5대 정책목표와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비전으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정책목표로는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 것이나 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권리 확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과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적절한 주거기준선 실현,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개선,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시민사회와의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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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권정책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6 [서울시송파구] 2016~2018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pdf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191
65 [서울시은평구] 인터뷰-“이은희 은평인권센터장, 구청 모든 정책에 인권 담을 것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258
64 [광주시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hwp> 제38호 발간 : 포용적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인권정책…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110
63 [서울시]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pdf/서울시/2016.8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88
62 [경기도고양시] “인권전문위원 1명이 100만 도시 전담”고양시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106
61 [경기도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용역 착수보고회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67
60 [경기도구리시] 장애인인권개선을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필요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55
59 [충청남도아산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회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64
58 [울산시남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어린왕자가 꿈꾸던 교감의 인권도시, 남구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56
57 [서울시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인권도시연구소 2017-08-24 57
56 [서울시성동구] 더불어 사는 인권도시 도약 <뉴스> 인권도시연구소 2017-08-10 67
55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_보고서.pdf (2016) 인권도시연구소 2017-07-31 77
54 [광주시] 인권도시기본계획최종.pdf(201106) 인권도시연구소 2017-07-31 68
53 [울산시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 기본계획.pdf (발행연도201207) 인권도시연구소 2017-07-31 71
52 [서울시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pdf 공개 인권도시연구소 2017-07-27 70
51 [울산시중구] '2017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개최 인권도시연구소 2017-07-27 68
50 [서울시성북구] 2013-24.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pdf 인권도시연구소 2017-07-21 68
49 [충청남도] 2017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pdf 인권도시연구소 2017-07-19 71
48 [대전시] 인권증진의 비전과 발전방향 연구.pdf 인권도시연구소 2017-07-07 76
47 [충청남도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 인권도시연구소 2017-07-0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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