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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 기구가 설치되었다면, 이제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4년 또는 5년 간 진행할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5대 정책목표와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비전으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정책목표로는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 것이나 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권리 확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과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적절한 주거기준선 실현,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개선,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시민사회와의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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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권정책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 [울산시남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인권도시연구소 2017-05-02 68
25 [충청남도] 인권증진정책의 현황과 과제 인권도시연구소 2017-05-02 70
2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인권도시연구소 2017-05-02 71
23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자료원본(1차, 2014~2017) 인권도시연구소 2017-05-02 68
22 [충청남도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pdf (2017~2020) 인권도시연구소 2017-05-02 71
21 [충청남도] 인권정책 소개 인권도시연구소 2017-04-24 72
20 [서울특별시] 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 인권도시연구소 2017-04-21 78
19 [광주광역시] [복지]광주시, 장애인 보편적 권리 보장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인권도시연구소 2017-04-19 88
18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pdf( 2 0 1 6 ~ 2 0 2 0 ) 인권도시연구소 2017-04-14 75
17 [부산시] 해운대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최종본) 인권도시연구소 2017-04-14 98
16 [경기도 고양시] ‘노동을 존중하는 고양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도시연구소 2017-04-11 110
15 [경기도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pdf(2016 ~ 2018) 인권도시연구소 2017-03-30 137
14 [전라남도] 제2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6~2020) 인권도시연구소 2017-03-24 75
13 [충청남도] 2017년 인권충남 실현(자치행정국) 인권도시연구소 2017-02-17 133
12 [서울시도봉구] 도봉구 인권정책 워크숍·인권위원회 회의자료(12.26) 인권도시연구소 2016-12-20 202
11 [충청남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인권도시연구소 2016-12-13 193
10 [광주시] 2016년 12월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추진계획 인권도시연구소 2016-12-06 279
9 [서울시] ''서울 근현대사 인권현장 잊지 않도록'' 38곳에 황동 표지석 인권도시연구소 2016-11-18 211
8 [서울시동작구] 인권보장 및 세부계획(2016) 인권도시연구소 2016-11-11 167
7 [서울시서대문구] 인권증진기본계획(2014) 인권도시연구소 2016-11-1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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