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지방자치인권정책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기본계획

지방자치인권정책

  HOME    인권기본계획    지방자치인권정책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06-07 12:36 조회3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작성자 : 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7.06.01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7 - 30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인권센터 설치·운영)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목적 및 상담·조사·처리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1)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2)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신청방법 및 장소, 접수(안 제3조)
3) 접수에 대한 증명원 교부, 접수대장 기록 및 조사기록표지 작성(안 제4조)
4) 상담‧조사 신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대표자 지정‧권고(안 제5조)
5)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안 제6조)
6) 신청의 각하‧기각, 조사 중 해결 및 취하(안 제7조 및 제8조)
7)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리(안 제9조)
8) 인권침해에 대한 예비검토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보호관 및 조사인력의 비밀유지 의무(안 제10조)
9)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 (안 제11조)
10)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정함(부칙)
나. 각 절차에 따른 별지서식 마련 (서식 제①호 ~ 제⑯호)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31-8008-4085, 팩스 031-8008-2229, 이메일 zamos22@gg.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3-417489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