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pdf/서울시/2016.8 > 지방자치인권정책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인권기본계획

지방자치인권정책

  HOME    인권기본계획    지방자치인권정책  

[서울시]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pdf/서울시/2016.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08-24 14:57 조회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서울시/2016.8
도서·연구자료 / by 아지 / 2016.09.28

초록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 인권행정의 비전수립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 또는 도시 시민권 등의 개념이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보장체계는 생활세계에서 자율적·성찰적으로 구성되는 도시단위와 국가단위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인권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총론에서는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에서 특히 도시적 차원의 인권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들을 다루었다. 또한 인권도시에서 시민들의 도시행정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짚었다. 한편 도시에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및 혐오폭력 등 인권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주력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제시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범위에서의 책무를 확인하고, 실천의 과제로 타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노력의무, 다른 국가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 협력과 지원의 책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인권도시의 중심가치를 발전, 연대, 참여, 평화로 설정한다.

기억, 공유, 향유라는 세 가지 서울의 인권의제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주요한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 예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인권가치를 공유하며 그 실천을 위한 도시생활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정치를 모색하고 존중·배려·연대·책임의 정신에 기반한 삶의 공유를 실현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으로서 서울의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지방정부는 현지 실정에 맞는 독자적 인권행정, 지역주민이 체감하면서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권정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기 인권위원회의 활동,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활동을 진행해왔다.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장기전략과 공무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성찰, 시민참여와 연대, 생활에 밀착한 인권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노동·빈곤문제 등 인권문제부터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장기 과제를 열거한다.

시민연대와 시민협동이 구현되는 인권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모든 행정영역에서 인권중심성 및 인권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제도의 숙의성, 독립성, 전문성, 시민참여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칭)시민참여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상임인권위원확대, 사무국 설치 등 인권위원회의 강화, 시민인권보호관의 위상과 권한 강화, 인권센터의 신설, 인권교육의 전문성, 현장성, 체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인권제도 개선안을 적정개선안 및 두 가지 유형의 단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비전, 정책,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조례를 비롯한 규범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와 다른 조례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주거권, 문화권 등과 관련하여 유관 기구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인권헌장의 이념과 내용을 규범에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 기업인권의 반영, 인권교육의 구체화 등 규범으로 포섭해야 할 현안 및 장기과제를 제시하였다.

첨부파일
첨부 최종보고서%28더나은인권도시로나아가기위한비전수립연구%29.pdf (3.3M)

출처 :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상담전화    02-6094-5302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주소 : (033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상상청) 302호(녹번동)  /  구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서울혁신파크
전화 : 02)6094-5302  /  팩스 : 02)6449-5303  /  e-mail : hrcity@naver.com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2-697663 인권도시연구소
Copyrightⓒ 2016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 인권행정 정보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상단이동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