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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hwp> 제38호 발간 : 포용적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인권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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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08-24 15:02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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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제38호 발간 : 포용적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인권정책의 방향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38호_포용적 인권공동체_F.hwp (64.0K) [17] DATE : 2017-02-13 09:34:38
 
 광주시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권 강화 인권보호정책 확대해야
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생활 속 인권의제 정책화 및 지역사회 인권실천 협력체계 구축 강조

□ 지역의 인권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 강화의 인권보호정책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특히,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대표적 인권도시로 광주광역시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을 인권 존중에 기반 한 평화롭고 공정한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12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기곤 책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 「‘포용적 인권공동체’실현을 위한 지역 인권정책의 방향」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권을 공동체 지향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수립․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대사회에 인권은 사회권과 연대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등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적 관점에서 ‘도시권’을 강조, 개별적 권리를 넘어 연대권 등을 통해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 또한 지역사회 ‘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는 인권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게다가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약자 및 국제적 기준과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적용될 5개년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포용적 인권공동체를 향한 지역 인권정책 방향으로 빈곤층, 청년층,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 강화 차원의 인권보호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 그는 행정의 인권화로 공무원의 가치관, 행정 관행 등 행정 전 과정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진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주민 행복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중심으로‘생활 속 인권 의제’의 정책화, 지역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의 인권보호 협약 확산 등을 강조했다.

□ 그는 또 인권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단위 인권실천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지원센터’와 같은 민관협력의 인권중간지원 조직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 이밖에도, 인권을 지향하는 지역 네트워크 결성에 따른 지역 인권정책의 정보 공유와 인권과제 공동실천,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마을사업과 같은 주민생활단위 실천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 김 연구위원은 “포용적 인권공동체는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 아래서 지역의 구성원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며 “지역이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소식> 보도자료
http://www.gjeri.kr/cms/bbs/cms.php?dk_cms=open_02&dk_i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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